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군사 문제 (문단 편집) === [[남북통일]] 이후 [[주한미군]]과 [[유엔군사령부|유엔군]] 주둔 문제 === [[주한미군]]도 통일 이후에 지금의 남한 지역에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 과거 대선후보들의 견해를 보자면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는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동북아 균형을 위해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073100329101001&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07-31&officeId=00032&pageNo=1&printNo=16174&publishType=00010|#]] 1997년 10월 당시 [[이회창]] 후보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통일후 [[주한미군]]에 대해 '''지금까지는 단순히 남북대립이나 안보차원에서 미군주둔이나 철수문제를 다뤄왔는데 통일 이후엔 미군 주둔의 필요 여부를 정치적 국제관계 차원에서 봐야하며 동북아시아 세력균형과 같이 생각해봐야한다. 이 지역 강대국인 미중일의 세력균형 속에 중국도 미군의 주둔을 원할 때가 있다'''라고 밝혔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101100289105001&editNo=7&printCount=1&publishDate=1997-10-11&officeId=00028&pageNo=5&printNo=3006&publishType=00010|#]] [[1997년]] 당시 [[김종필]]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이후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미군을 외세라고 밝히며 '''나중에도 외세(미군)가 들어와 있어야 하는지는 그 때 상황을 보아야 한다. 조금 안정될 때까지, 미군이 있어주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101300289105001&editNo=7&printCount=1&publishDate=1997-10-13&officeId=00028&pageNo=5&printNo=3007&publishType=00010|#]] [[2000 남북정상회담|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김정일]]도 통일 후 주한미군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시도때도 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던 과거 때문에 이를 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귀를 의심했지만, 김정일은 '''“주한미군이 북한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를 먹으려 했던 나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에 남아야 한다.”'''라며 그 이유를 밝혔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이유는 “인민들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라고 했다. 아들인 '''[[김정은]]도 “한반도를 자기 세력 아래 두려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계속 있어야 한다”라며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다.'''[[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162751|#]]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135599|#]] 통일 후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를 두고 외교전이 벌어질 확률이 당연히 크며 현재도 특히 중국이 이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는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THAAD 배치 문제]]와 같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인접국인 한국에 가상의 적인 [[미군|미국 군대]]가 주둔하는 꼴을 용인할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구 [[소련]]이 서방으로부터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토]]를 [[동유럽|동쪽]]으로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뒤에야 통일을 승인했다. 즉 통일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중국|중]]·[[러시아|러]]가 한국과 미국에 통일을 인정하는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나 독일 통일때에는 [[러시아]] 당시 [[소련]]은 독일의 통일 과정을 승인해야 하는 상전 입장이었던 반면에 한국통일에서 러시아나 중국은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사항은 달리 전개될 수 밖에 없다. 그 의미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군 철수에 대한 권한이 없다. 일단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전범국이었던 [[독일]]과 달리 [[대한민국|한국]]은 [[연합국]]과 같이 공조했고, [[6.25 전쟁]]과 분단의 원인이 [[중국]]과 [[러시아]]였기 때문에, 한국의 통일에 대해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러시아]]가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의 묵인 하에 독일 통일에 대해 승인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남북통일에 있어서 중국에게 미국이 승인권을 줄 일이 없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도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소련이 해체하자마자 자발적으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에 가입했고,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이들의 가입을 승인했으며, 전쟁 이후에는 [[중립국]]이었던 [[스웨덴]], [[핀란드]]도 가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통일 승인을 주장할 근거가 없으며 통일을 방해할 시 오히려 패널티만 받는다. 다만 한국에서 주로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휴전선 이남에서만 주둔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형태를 제안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미국 쪽에서는 주한미군의 대폭적인 축소를 거론한 바 있기도 하다.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상은 현재 주둔중인 병력을 대폭 줄이는 대신 이를 신속 대응 부대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미 [[미국 연방정부|미국 정부]]가 이를 실천 하고 있기도 하고 어차피 대규모 병력의 장기주둔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이를 줄이고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재편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226000037|#]] 한미 양국의 통일과정에서의 정치적 입장이나 통일 후 입장에서 [[주한미군]]이 줄어들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지만 한국에서나 [[미국]] 내에서나 [[주한미군]]의 가시적인 축소 가능성은 적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고 오히려 주한미군 병력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미 미국 상원과 하원은 의회의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2만 2천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이다. 미국의 아시아 [[미국/외교|전략]] 상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의 중요성은 [[괌]]과 더불어서 중요한 [[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 운영이고 이미 [[주한미군]]은 유동성을 얻은 형태라서 [[중국]], [[러시아]]가 주장하는 완전 철군은 애초에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의 대한민국 방어와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이기 때문이다. [[미 해병대]]와 [[미 공군]]은 구 북한 지역에는 한국군이 주둔을 할 지라도 구 남한 지역에는 계속 주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존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약간의 축소 및 부대의 재배치 정도가 유력하다.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가 불가능한 이유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실질적인 한국 방어와 [[미국-중국 패권 경쟁|중국 견제]] 역할은 [[주일미군]]이 감당해야 하는데 이건 미국으로서는 일본에 병력을 대규모로 추가 주둔을 해야하며 그것과 관련해서 [[미일관계]]가 안좋아지면 그것대로 곤란하고 영향력 축소와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도 주일미군 주둔 문제와 관련해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의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의 추가 병력 배치는 그야말로 기름 한 드럼통을 불에 들이붓는 격이며 일본 본토에서도 미군 본토 배치에 대해서는 좋게 보지 않는다. [[일본]]은 [[미국]]에게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최후의 [[마지노선]]과도 같기 때문이다. 만일 [[일본]]이 무너지면 [[괌]], [[사이판]]이나 [[하와이]], [[알래스카]] 역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된다. 더구나 [[일본]]의 [[요코스카시|요코스카]]와 [[사세보시|사세보]]는 [[미합중국 해군|미국 해군]]의 최강 전력인 [[제7함대]]의 핵심 기지이다.[* 한국에서는 [[부산 해군기지]], [[진해 해군기지]]가 7함대의 핵심 기지이다.] 이게 싫으면 일본을 보통 국가로 만들어 [[자위대]]를 군으로 승격시켜 군사 대국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대한민국|한국]]과의 [[한일관계|외교적 문제]]가 생기고 [[한미관계]], [[미일관계]]의 안정을 원하는 [[미국]] 역시 적정선 이상의 일본의 무장은 바라는 바가 아니다. [[아베 신조]] 정권 초기 [[평화헌법]] 개정을 논할때도 극심하게 반발했던 한국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반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선택의 여지는 있다. 당장 한일관계가 유화적으로 변했지만 [[자위대]]의 국방군화는 좌우 모두 반대한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찬성하는 여론도 있지만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게,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이후로 개정되면 미국은 일본에 분담금 비율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일본 역시 자국이 스스로 해야 할 부분이 많아진다. 그 의미는 국방비가 인상될 것이라는 거고, 일본인의 세금 비중이 높아지고, [[일본국 정부|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경제 대신 국방에 투자하게 되다보니 손해가 적지 않다. 즉, 남북통일 이후 한국 정치권이 최소한 [[반미]]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거나, [[미국]]이 [[고립주의]]나 한국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는 정치를 하거나 해야 [[주한미군]]의 철수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가정이다. 그 외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거나 대폭 축소되고, 형식상 남아있는 UN군의 병력도 [[군사분계선|휴전선]]에선 완전 철수할 것이다. 한국에 배치된 [[유엔군사령부|UN군]]의 목표는 '''정전'''협정의 준수를 감시하기 위함이므로, [[남북통일]]이 된 이상 [[유엔군사령부|UN군]]의 유지명분은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엔군사령부 소속 회원국과는 다른 국가들의 예시처럼 새로운 동맹 체계로 구성하는 방식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통일이 아닌 [[종전]] 후 남북한의 평화로운 상호 교류로 남을 때도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 부분은 [[종전]] 문서에 나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